경제학파정리

경제학파

- 케인스주의 : 경제가 수요에 의해 주도된다고 보는 주의, 총수요 (소비, 투자, 정부, 지출, 순수출의 합)이 경제의 성장과 고용 수준을 결정한다고 봄. 경제하락 시 정부의 개입 및 재정정책을 통하여 수요를 증가시켜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고 주장함. 

- 통화주의: 경제는 주로 통화량에 의해 주도된다고 파악.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은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통화 공급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봄. 정부 지출 확대보다는 통화량 조절을 통한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을 지지.

- 즉, 통화주의자들이 말하는 통화정책은 중앙은행 (연준)이 조절하는 기준금리에 따라 시장의 유동성이 자연스럽게 증가 또는 감소함으로서 물가의 안정을 도모하는 반면, 케인스주의자는 정부(재무부)가 직접 개입하여 정부지출을 늘림으로써 불황에 빠졌을 때 수요를 자극해야 한다고 보는 것임. 통화주의자와 케인스주의자 모두 경제에서 유동성을 관리하고 물가 아정과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맞지만, 그 접근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임. 

- 고전주의 : 이에 반해 고전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철저히 배재한 채,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  통해 시장의 하락이 자연스럽게 회복된다고 판단하며, 이에 고전학파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을 중시하게 됨. 

-신자유주의: 신자유주의는 20세기 중반 이후 현대 경제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 이론으로, 고전주의 경제학의 많은 원칙을 계승하면서도 몇 가지 현대적 요소를 추가한 경제 사상임.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경제적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주장을 함. 이는 특히 1980년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의 마거릿 대처 수상 하에 크 큰 인기를 끌게 됨.

 

 

<시대별 정리> 

1700년대 ~ 1800년대 고전학파 (애덤스미스, 보이지 않는 손)

1929년 대공황 (Great Depression) 이후, 시장에 대한 불신이 생김 -> 정부의 개입 필요성 대두-> 이후 케인스학파 등장 (유효 수효 이론)

 

1950년대 밀턴 프리드먼의 통화주의 (통화정책, 통화공급의 안정화로 금융위기 극복 - 중앙은행 (연준)의 기준금리 조절로 통화량 조절하여 물가조절)

 

1970년대 1973년, 1979년 2차례의 석유파동을 겪고, 1970년대 말부터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되면서 케인스 이론에 의문을 제기 (케인스 이론은 필립스곡선을 주장 - 실업과 인플레이션의 반비례 관계) -> 하지만, 원유가격충격으로 인하여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케인스 이론으로 설명 할 수 없었음 -> 다시 고전학파로 회귀 ; 신자유주의

 

신자유주의가 자유주의와 다른점 -> 다자간의 합의를 통한 다자간 압력

 

< 비교분석> 

 

1) 정부개입 불필요 

 

1-1) 고전학파

- 고전학파의 경우 정부의 개입의 필요성을 일체 부정 

 

1-2) 신자유주의 

- 레이거노믹스의 기반 

- 공급 측면의 활성화를 중시 

- 시장의 효율성 증대에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고 믿지만, 최소환의 민간 부문의 활성화를 위해 감세 및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와 고용을 생성하도록 독려하고, 이는 결국 공급의 증대로 이어지게 됨 

- 자율성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, 기업들이 더욱 많은 자율성을 가지고 혁신적인 활동을 추구함으로써 경쟁을 촉진, 기술진보를 가속화하도록 노력함 

 

2) 정부개입 필요 - 어떤 부문에서 필요한지에 따라 구분 

 

2-1) 케인즈 경제학 

- 케인즈 경제학의 경우, 경제적 불황이나 침체상태에서 Y (GDP) = C + I + G+ NX 에서 C와 I를 통한 수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, 경제 침체 기간 동안 민간 부문이 충분한 수요를 생성하지 못할 때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함 

- 정부의 소비촉진 (C) -> 감세, 보조금, 직접적인 급여 지원

- 정부의 투자 촉진 (I) -> 공공 인프라 투자,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보조금 제공 

- 수요 창출 ->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경제에 수요를 주입하여 경기부양 

 

2-2) 통화주의 

- 정부의 개입이 아닌,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의 방향성을 조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