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코노미스트 2024.10 <美 대선 후폭풍 몰려온다>

 

- 지난 10월 19일 (현지시간) 로이터통신 曰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와 펜실베이니아에서 해리스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를 했다. 두 후보가 찾은 디트로이트와 펜실베이니아는 대표적인 경합지로 분류되는 곳이다. 
- 워싱턴 DC를 포함한 미국 50개 주에 할당된 선거인은 538명이며, 이 가운데 과반수 (270표) 이상을 차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며, 각 주마다 유권자 표 대겨를 하고, 여기서 이긴 사람이 해당 주에 할당된 소속 정당의 선거인(electors)을 확보하게 된다. 

-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. 미국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. 

- 산업통상 자원부가 발표한 9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9월 대미 수출액은 약 104억 달러로 집계되었으며,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이 약 588억달러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미국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. 

- 미국 현지에 우리나라 기업이 직접 투자한 규모도 세계 최고 수준 (타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최대 대미 투자국은 한국으로, 2023년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는 215억달러(약 28조53000억원) 수준이다. 

 

-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 (IRA) & 반도체 산업 육성법(CHIPS) ->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영향. IRA의 경우 전기차 배터리 등 각종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에만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며,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세우고 직접 제품을 생상하는 것, 이에 미국 직접 투자 규모가 매우 늘어남. 

 

-문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이 계속 유지될 것이냐 하는 것임 -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 

 

-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, 자동타&배터리 산업 등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전망/ IRA, 환경규제, 관세, 공급망 등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중국을 배제하는 상황에서 우호국의 역학을 강조하기 있기 때문 

-반면,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권을 거머쥘 경우, 우리나라에는 부정적 영향일 전망, 트럼프 재집권 시 친환경에너지, 공급망 재편, 무역정책 등에서 큰 폭의 변화가 예상. 국내 이차전지, 철강, 태양광, 반도체,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올 가능성이 있음. 대미 수출에서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일정 부분 축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우려도 있음. 

-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을 '머니 머신(money machine)'으로 지칭하며 자신이 집권했다면 100억달러 (약 13조 6550억원)에 달하는 방위비 분단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함 

 

-그러나 누가 미국대통령이 되더라도 '아메리카 퍼스트 (America First, 미국 우선주의)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 

       - 공통 정책 : 중국에 대한 견제/ 반도체, 인공지능, 블록체인 등의 기술 패권 유지 

 

<반도체 산업에 어떠한 영향? > 

 

헤리스(민주당) - 반도체 수출에 점진적, 안정적 다변화를 가져가려하며, 인공지능 첨단공정 위주 수출통제, 중국 디바이스 기업 제재 수준 약화

트럼프(공화당) - 반도체 수출에 단기 충격을 주고, 중장기 다변화를 가져가려하며, 레거시 첨단공정 포괄하여 수출통제를 강화하고, 중국 기업 제재로 한국 시장점유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큼 

 

-민주당의 해리스 부통령이 집권 시, 중국 기업의 성장세가 더욱 커질 수 있을 것 -> 중국 기업의 점유율 상승은 중국산 반도체 수요는 올라가고 한국산 반도체는 수요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요소를 나타냄 

-하지만,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 해도, 우려할 사항은 있음.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 대중 견제가 더욱 확대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, 동시에 미국 정부가 반도체지원법을 통해 제공하는 보조금, 세액공제 혜택이 취소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. 

 

- 어느 후보자가 당선되든 관계없이 예상할 수 있는 이슈 - 반도체지원법2 (미국 팹리스 기업을 대상으로 25% 세액공제 혜택을 도입 -> 추후 인공지능 및 메모리, 비메모리 등 첨단공정 제조기업의 안정화를 돕고, 수율까지 확보하하게 해 한국과 대만 반도체 위탁생산 수요를 감축 시킬 수 있다)